JMS 교인협의회, 정명석 목사 재판 기피신청 중 김씨 등 구형 재판부에 "법조계 절차무시"규탄

JMS 김씨 등 여성 간부들 구형에 "현 재판부, 절차 무시" 규탄
교인협의회, 27일 입장문 내 "꼬리가 머리 흔들어" 거센 반발
정 목사 기피신청 중 26일 공범 재판 속행‥검찰, ‘방어권 침해’
선교회 ‘조직범죄 집단’ 폄훼…"졸속 재판, 중형 구형할 수 없어"

  대전법원종합청사

기독교복음선교회(세칭 JMS) 정명석 목사의 법관 기피신청으로 재판이 중지된 상태에서,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간부 6명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이뤄지자 교인협의회 교인들이 반발하고 나서전국적인 후폭풍이 감지된다.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26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정명석 목사의 방어권을 침해하며 증거 없이 진술만으로 여성 간부 6명에게 구형을 했다면서 재판 과정에 강한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현재, 성폭행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정명석 목사는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예단 발언, 반대신문권 침해 등 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이유로 법관 기피신청을 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재판이 중지되고 대전고등법원에서 심리 중에 있었다.

이런 가운데 정명석 목사의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간부 6명에 대한 재판이 속행되면서 지난 26일 검찰이 이들에게 구형을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범과 공범은 같이 판단을 해야 하는데 정명석 목사 재판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 간부 6명에 대한 재판을 서둘러 구형까지 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방조범의 고의를 따지는 것인데 그것을 따지기 전에 꼬리가 머리를 흔드는 격이 된 셈이라는 것이다.

 기독교복음선교회(세칭JMS) 교인협의회 주최로 지난 17일 민주화 성지 광주에서 정명석 목사의 억울함을 호소한 광주집회에 이어 22일 서울 대법원, 과천정부청사, 대전지방법원앞에서 항의성 집회와 함께 탄원서 제출이 이어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연합회 새벽별장로단을 대표해 황성익 장로, 이송훈, 김승찬 회원, 정해화 회원이 참석해 JMS 정명석 목사 재판을 둘러싼 쟁점에 대한 브리핑을 이어갔다.

교인협의회 측은 이로 인해 정명석 목사가 법리적으로 심각하게 방어권 침해를 받았다고 본다. 그러면서, 현 재판부가 왜 이들에 대한 재판을 서둘러서 끝내려고 하는 것인지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교인협의회가 낸 입장문에 따르면 정명석 목사 재판은 사실 피해자라는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을 뿐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 DNA도 검출되지 않았고 고소인 A양이 당시 성 피해 상황을 담았다고 언론사에 제출한 녹취파일도 짜깁기, 조작·편집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한다.

또 교인회측은 고소인 A양의 일기장에는 "매일 매시간 껴안고 입 맞추고 사는 것 아니라서 선생님(정 목사 지칭)나오시고 그전에 상상했던 거 하나도 이뤄지지 않아서 실망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이는 정명석 목사와 고소인 사이에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는 부분을 주목했다.

 JMS 10만 여명 교인들이 21일은 서울 대법원, 과천정부청사, 대전지방법원앞에서 항의성 집회와 함께 탄원서 제출하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수사관 C경장에게 직접 제출한 녹취파일은 수사관 B경위가 실수로 녹취파일 원본을 삭제했다고 한다. 압수조서에 "직접 피해자와 함께 클라우드로 접속해 피해자 계정 아이클라우드에 실제 해당 녹취파일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기재한 것은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B경위가 증인심문 도중에 자백까지 한 상황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고의 증거 인멸, 허위 공문서 작성 등 경찰의 조작 수사 의혹이 불거졌다.

서울강북지역회 새벽별 장로단은 지난달 31일 충남경찰청 소속 담당 수사관인 B경위와 C경장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해 수사가 진행중이다.

교인협의회 대표 곽동원 목사는 "현 재판부가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간부들의 재판 결과를 통해 정 목사 재판에 악영향을 주려고 한다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다"라며, "그들이 유죄가 되면 정 목사 또한 유죄를 구형하는 수순을 밟으려고 하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밝혔다.

26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결심 절차에 앞서 피고인 신문에서 김모씨는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으나 신도들이 성범죄 사실을 토로했으며 이를 거짓말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들은 정명석 목사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시청 앞에서 강행했다. JMS 교인들은 20일 오후 4시, 아홉 번째 집회를 위해 서울 시청대로에 집결했다. 이번 집회는 경찰 추산 약 3만 여명의    JMS 교인들이 참석했다. JMS 교인들이 기도하고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교인들은 "김모씨는 구속되기 전까지도 선교회 2인자였으며 어떤 이유로든 배교를 하면서 법정에서 사실과는 다른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뭔가 잘 짜여진 스토리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는 것.

김씨는 법정에서 분명히 성범죄를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증거가 없이 이러한 진술만을 바탕으로 구형을 했다. 변호인들이 검사가 객관의무(객관적 제3자의 입장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를 다하지 않았으며 범죄가 증명되지 못했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온 법정에 차고도 남는다면서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명석 목사는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방영 이후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로 인한 여론 재판을 먼저 받았고 증거물 오염, 조작 수사 의혹, 고의 증거 인멸, 공정성이 도마에 오르면서 재판이 논란이 되고 있다.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들은 정명석 목사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시청 앞에서 강행했다.

  JMS 교인들은 20일 오후 4시, 아홉 번째 집회를 위해 서울 시청대로에 집결했다. 이번 집회는 경찰 추산 약 3만 여

 명의 JMS 교인들이 참석했다. JMS 교인들이 기도하고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교인협의회 대표 곽동원 목사는 "현 재판부는 기독교복음선교회를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집단으로 폄훼하고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식의 졸속 재판을 진행할 수 없으며 상식에 벗어난 중형을 구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인협의회는 이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며 모든 방법을 강구해 정명석 목사의 무죄를 밝혀나갈 것임을 천명한다"면서, "다시 한 번 현 재판부가 여성 간부들에 대한 선고를 멈추고 절차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진행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7일 오후 대전고법은 정명석 목사의 법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기사원문 : [서울뉴스통신]http://www.sna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27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