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종교의 자유' 현주소는?

헌법에 명시된 기본 인권임에도 특정 종교단체 등에 대한 사회적 차별 여전…
트럼프 2기 행정부, ‘세계 각국의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겠다’ 밝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가 세계 각국의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최근 한국에서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헌법 제20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 명시된 기본 인권 중 하나로, 모든 개인이 자신이 믿고 싶은 종교를 선택하고 그에 따라 생활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특정 종교들에 대해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는 다수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우려를 더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최근 세계 각국의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 발표는 국제 사회에서 종교적 박해와 차별이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세계일보 등에 따르면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지난 5일(현지시간) 워싱턴 D.C 힐튼호텔에서 열린 국제종교정상회의(IRF) 서밋 2025에 특별연설자로 참석해 종교의 자유와 관련해 의미있는 발언을 했다.

밴스 부통령은 이날 “종교의 자유 증진은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외교 정책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실현되었다”며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를 정책적으로 구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전 성과를 더욱 확장해 종교박해에 맞서 싸워 종교의 자유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며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실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연합뉴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종교의 자유에 대한 위원회와, 반(反)기독교 편견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TF), 백악관 내 신앙실(faith office)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대선 과정에서 유세를 하던 도중 총격을 당했으나 극적으로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기도 했다. 이날 이에 대해 언급하며 “나를 살린 것은 신이었다”라면서 “그 일로 무엇인가 바뀌었다. 나는 신을 믿지만, 그것에 대해 더 강하게 느끼고 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세계 각국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적극 표명하면서 한국에서 특정 종교단체들이 사회적인 차별과 혐오 등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는 사례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사원문 : [한강일보]http://www.hangg.co.kr/news/view.php?idx=96659